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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→7년 등 요건 완화
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624 등록일 : 2019-06-11
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다.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. 다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은 종전대로 3천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.

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,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ㆍ확정했다.

‘가업상속공제’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천억원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. 대신 10년간 가업을 유지하고, 매년 기준고용인원을 80%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.

이에 당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, 불성실기업인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.

<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'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'에 참석,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>


우선 업종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. 독일의 사후관리기간은 100% 공제 시 7년, 일본은 5년이라는 점도 반영됐다.

또 사후관리기간 중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할 수 있게 된다.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% 이상의 자산처분을 금지하는데, 예외적으로 수용ㆍ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,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었다.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예외 허용 사유에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

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중분류까지로 넓힌다. 제도 취지가 안정적 고용 승계와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있는 만큼 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. 식료품 제조업(중분류) 내 제분업(소분류: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)을 영위하다가 제빵업(소분류: 기타 식품 제조업)으로 전환할 수 있다.

예외적으로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.

< 기술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범위 밖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>


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.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% 이상을 유지하고, 중소기업은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% 이상을, 중견기업은 120%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.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% 수준으로 낮춘다.

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신설했다.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.

가업상속 시 상속세를 최장 2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. 현재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. 이를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.

<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·개편안 비교 *자료: 기획재정부 >


정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[국세일보 최윤정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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